문재인 대통령 재임 동안 수많은 부동산 정책들로 많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시대를 맞아 후보 시절 내걸었던 부동산 정상화 공약에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무래도 충분한 주택공급,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주택대출규제 완화 같은 공약들에 특히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상화 공약들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로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
3. 1기 신도시 재정비, 양질의 주택 공급
4.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하여 거주환경 개선
5.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
6.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7. 공시 가격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8. 주택대출규제 완화, 다양한 주택금융제도로 주거사다리 복원
9.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국민 거주권 보호
1.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현재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과 주택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을 약속했습니다.
핵심은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하여 5년간 250만 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입니다.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로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신규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였고 이것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의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개선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입니다.
3. 1기 신도시 재정비, 양질의 주택 공급
수도권 신도시 5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약 30만 가구가 살고 있고, 입주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고밀 고층 아파트가 많아 용적률 문제로 재정비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재정비 및 양질의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입니다.
4.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하여 거주환경 개선
저층 주거지역은 재개발 및 주택정비사업의 입지 여건상 한계가 있고 주차장 확보, 기반시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주택들은 주차장이 없다 보니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수요도 없어 외면받는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지자체가 주차장 건설을 지원하는 등 저층 단독, 다가구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5.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도한 중과세 및 강력한 제재로 인한 부작용으로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이 악화되었습니다. 한 예로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 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가 급등하고 전세매물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질서의 큰 혼란의 야기하였습니다.
이런 왜곡된 주택임대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임대차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등록 임대사업자 지원제도도 재정비하겠다는 공약입니다.
6.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규제와 정책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시장을 활성화하여 전월세난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입니다.
7. 공시 가격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부동산 세제 강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액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고 거래세는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보유세도 급격히 증가시켜 계속 거주하려는 유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늘어났고 세 부담 전가로 세입자들에게도 피해를 미쳤습니다.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부동산 공시 가격을 2020년 전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조정을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8. 주택대출규제 완화, 다양한 주택금융제도로 주거사다리 복원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2~3배로 폭등하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 내 집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자산형성 기간이 짧은 이들에게 금융지원이 필수임에도 지나친 규제로 주택 구매나 주거 상향 이동이 제약되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LTV 규제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의 경우 상한을 LTV80%로 인상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매가 아닌 경우에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여 주거 상향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공약입니다. (다주택자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9가지 부동산 공약 중 이 8번 항목이 가장 빨리 실현되어야 하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LTV 상향 이외에 대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DSR규제도 같이 풀어줘야 목표로 하는 주거사다리 복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9.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국민 거주권 보호
2021년 외국인 아파트 취득은 2010년 대비 5배가 증가하였고 특히 중국인 같은 경우 27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자국 금융회사를 통해 취득 금액을 조달하여 큰 제약 없이 구입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 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택투기를 막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외국인 주택투기를 방지하고자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응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이상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공약인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9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 개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조치가 시급한 정책부터 하루빨리 공약대로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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