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소상공인 분들의 대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대통령 당선 이후 해당 공약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차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소상공인 대상 공약들
2. 실제 지급은 언제쯤 가능할까
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소상공인 대상 공약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원 공약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 및 수습방안 마련,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 벼랑 끝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강력한 공약들을 내 세운 바 있습니다.
저도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공약들이 하루라도 빨리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석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약>
- 50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 온전한 손실보상
- 코로나19 피해자에 과감한 금융지원 실시
-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 적극 추진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임대료 나눔 제 추진
- 자영업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세금, 임대료, 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 세제 지원 확대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조성 지원 확대
- 전통시장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확대
- 중소 여행사 및 관광업계 피해 회복 적극 지원
2. 실제 지급은 언제쯤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위와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50조 원을 투입해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20대 대통령 취임식은 22년 5월 10일입니다. 이로부터 100일 이내이니 늦어도 22년 9월 이내에는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50조 원 모두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올해 400만 원은 이미 지급했으니, 총 1000만 원 중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지원하게 되니 19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도 힘을 더해 긴 코로나로 영업제한으로 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영업제한 철폐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빚으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부채 완화를 위한 부채 탕감 등의 정책을 펼쳐주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모든 소상공인 공약들이 공약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져 저를 비롯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를 버텨낼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부동산 정상화 공약, 보육 육아 월100만원 지원 및 육아휴직3년 공약은 아래 다른 포스팅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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