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 3/21(월)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 제출서류, 신청 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대상
지난 1차~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근로자가 신청 대상이고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일자리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는 아래 직종들 또한 제외됩니다.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 종사자
- 화물자동차 운전사
- 퀵서비스 기사
2. 신청기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준은 소득 요건, 고용보험 미가입, 소득감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0년 기준 연소득은 5,000만 원 이하, 21년 10월~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이어야 합니다. 단 2개월 간 20일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은 기준 기간인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중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잡은 뒤, 19년 혹은 20년 연평균, 21년 10월 혹은 21년 11월 소득 중 가장 낮은 소득과 비교해서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비교 대상기간 | 기준기간 |
| 19년 연평균 20년 연평균 21년 10월 21년 11월 |
21년 12월 or 22년 1월 |
3. 신청방법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3월 21일(월) 오전 9시 ~ 29(화) 오후 6시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ei.go.kr)
오프라인 신청
- 신청기간: 3월 24일(목) 오전 9시 ~ 29(화) 오후 6시
- 거주지 혹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
| 신청일 | 24(목) | 25(금) | 28(월)~ |
| 출생연도 끝자리 | 1,3,5,7,9 | 2,4,6,8,0 | 누구나 |
4. 제출서류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서류, 연소득 입증서류, 자격요건 입증서류,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수서류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하기 대부분의 서류들을 전산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1번~5번 서류들을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신 후 작성하셔야 합니다.
-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필수서류 이외에 기타 소득감소를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들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급일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 예정이며 일정은 5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정해진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20년 연소득,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선별 지급합니다.
이상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 제출서류, 신청 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길지 않은 시간이니 놓치지 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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